"집행유예" 무슨 뜻일까요?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선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거에요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을 알아볼게요

집행유예란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형이 주어지면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에요

 

집행유예가 되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동안 관용을 베풀지 결정하게되요

우리나라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형벌 이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이전에 선고된 판결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해요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 내에서 정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다른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선고받은 형벌을 집행하게되요

집행유예의 뜻 잘 아셨나요~?

드라마에서도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집행유예

알고가세요~

집행유예 뜻